부정선거 음모론, 탄핵 절차, 이재명 대표의 재판, 브로드컴

1.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관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2분 뒤, 계엄군이 가장 먼저 투입된 곳은 선관위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건 선거 결과 조작때문이니, 선관위를 확인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주로 극우 유투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형적인 내용이라 지적되고 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촬영해 간 '통합선거인명부'서버도 일부 극우 유투버가 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 증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흔적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전산 시스템 조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짜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려면 실물 투표지도 조작하고, 전국 곳곳의 개표소에 있는 수많은 정당 참관인도 다 끌어들여야 해서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 탄핵 절차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비어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몫인데,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으로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 

 

3. 새 대통령 선거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따른 각 당의 입장.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 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다. 

 

3. 양자컴퓨터와 비트코인

신형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며 가상화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의 생성 거래 보관등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양자컴퓨터가 너무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양자 컴퓨터가 가상화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터가 인수분해 등 특정 연산은 쉽게 풀 수 있지만 다른 연산은 여전히 처리하기 어려워 가상화폐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프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소득공제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5. 브로드컴, AI반도체 다크호스의 등장

지난 12일 브로드컴이 발표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와 유사했다. AI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220% 상승한 122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냈다. 또한 브로드컴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칩을 개발 중임을 밝혀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브로드컴은 이미 고객주문형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할 만큼, AI반도체 시장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