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부결 그 후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1. 탄핵소추안 부결 그 후 이야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300석 의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퇴장하며 의결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1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달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9 %와 1.8%로 내렸지만, 이번 일 이후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한해외 투자은행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 증시도 휘청이고 있다. 전체 성장 주식의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밀던 대왕고래사업,원자력발전소 관련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 85억 원을 순매도했다. 

 

환율 또한 치솟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한때 1,4666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다. 

환율이 치솟자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에 사용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이에 따른 장점은 간접적으로 환율이 관리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장에 맞춰 움직이느라 수익성 우선이라는 본래의 방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후에 돌려받아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환율 급등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빠른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 

 

2.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지난 6일, 워싱턴 항소 법원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미 상원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까지 틱톡 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