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금리 인하/국무총리 탄핵/ G마켓과 알리/소액 채무 감면

1. 2025년도 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달러 환율은 1달러에 최고 1486.7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욱 떨어지는데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환율 안정보다도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기준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진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참석 의원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불참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한총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고, 당분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려 대신 국정을 이끌게 도니다. 

탄핵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주된 탄핵 사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점을 꼽았다. 그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염 내린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내란 상섩그검 임명 회피 등의 사유가 적시된다. 

 

3. G마켓과 알리의 협약

지난 26일  신세계 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링'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G마켓 지분을, 알리바바 그룹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과 현금 3천억 원을 투자로 합작법인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운영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이뤄지지만, IT시스템이 통합되면 지마켓에서도 알리바바에 등록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 

지마켓은 알리와의 합병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 알리가 보유한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종류, 가격 등을 책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 소액 채무 전액 감면 

30일부터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