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청약 시장/경제 전망과 정부의 대책/ 탄핵을 둘러싼 긴장/고위 참모진 집단 사퇴/

1. 25년도 청약시장 

25년도 청약시장은 작년처럼 수도권만 뜨거울 듯하다. GTX호재와 정비사업 이슈가 크다. 더해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청약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도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입지적 강점과 자족 기능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1월부터 더 오를 예정이다. 현재 2억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바뀐뀐다. 신혼 부부 대상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청약 가점 기준을 자녀가 있느 ㄴ세대가 지금보다 유리하도록 바꿀 가능성이 있다.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고민 중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그대로 도로 위에 드러누운 것이다. 경찰은 다섯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끝에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한편 주요 언론사들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윤 대통령 탄핵돼야 한고 답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96%는 탄핵 찬성, 보수 성향 응답자의 66%는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른 탄핵 찬반 의사가 크게 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다. 

 

3.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 집단 사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수석비서관 드으이 집단 사표를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규정에 따라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 정 비서 실장은 어제 (2일) 주벼느이 만류를 감안해 일단 사퇴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4. 25년도 경제 전망에 따른 정부의 대책

지난 2일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출 둔화이다. 원래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은 수출이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흐름이 둔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관리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민생 경제 회복/대외신도 관리/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18조 원, 상반기 민생,경기 사업 약 85조 원의 40%이상을 올해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 대출이 묶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강화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