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요약

노란봉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파업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하고, 제3조를 개정하여 쟁의행위·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노조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으며  비슷한 흐름으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한 470억 원 손배 청구 사건이 법제화 추진을 다시 촉발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했고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다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입장정리

 

•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 3권 보장의 강화를 뜻합니다 
• 정당한 쟁의권 보호: 파업이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자산 가압류를 방지하여, 쟁의권 행사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과도 부합하며, 미국 역시 '공동사용자' 개념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진정한 갈등 조정 구조 도입: 단순한 제재 중심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중심으로 한 노사 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받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정리 

 

• 기업 경영의 부담 우려: 법이 지나치게 넓은 교섭 대상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해외 투자 리스크 상승: 주한 유럽 및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등 투자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과도한 파업 활성화 우려: 경영계는 이 법 통과로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찬,반 입장 비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교섭권 보장, 노동 3권 강화	법적 불확실성, 경영 부담
손해배상·가압류	부당한 탄압 예방	경영상 방어권 약화
국제 기준	ILO 기준 부합, 선진형 구조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
파업 활성화	정당한 권리 보호	과잉 파업 가능성 우려

통과 이후 달라지는 점

• 실질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유예 규정에 따라, 2026년 2~3월 경부터가 될 예정입니다 
•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명확해지고, 하청 교섭 요청에 대응할 제도적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 쟁의 시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대응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협력사 구조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주체들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 통로 확보.
•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손배 부담 감소.
• 사회 전반: 노사 갈등이 제도적 협의 구조로 전환되며, 사회적 안정이 증대될 가능성.
• 노동권 보호 입장에서 본 시민사회 및 국제 기구: 한국의 노동권 수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계기 마련

종합 요약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파업·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핵심 축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권 강화, 불공정한 탄압 방지, 국제 기준 부합 등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기업 경영 부담, 해외 투자 위축, 파업 활성화 우려 등을 제기합니다.
2026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노조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한 노사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정착 여부가 향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