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75%->70%

2025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률이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4월부터는 이 기준이 70%로 낮아집니다.

왜 동의율이 완화되었나

이번 동의율 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을 현대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한 이유 - 왜 중요한가?

 

1) 주택 가격 안정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선택지가 많아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됩니다.
•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거 불안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해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증가합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신혼부부, 청년층, 무주택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아짐
•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 상승도 억제 가능

3) 임대 시장 안정화 (전·월세 가격 안정)

최근 몇 년간 전세난과 월세 부담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매매가입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주택이 많아지면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안정됨
•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 확대

 

4)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
• 신축 아파트 증가로 거주 환경 향상
• 지역 가치 상승 → 인구 유입 증가

5)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업, 건축자재,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건설업계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건설 투자가 증가 → 경제 성장 견인

6)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세대별 주거 수요 충족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 등의 주거 형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시장은 과거 대가족 중심의 주택 구조가 많아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급 촉진 효과:

• 고령자 친화적 주택 확대
•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주택 공급 필요 이유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기

그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

 

•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동의율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사업의 촉진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주의할 점

동의율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촉진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소수 의견의 존중: 동의율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반대 의견을 가진 소유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투명성 확보: 조합 설립 및 재건축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 재정적 리스크 관리: 재건축 사업의 비용 증가나 분담금 문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외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의 확대,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및 재해영향평가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