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침공/최저임금 연금 인상/RIA출시/아동 수당 /모두의 카드

1.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침공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베네수엘라 정부는 3일 직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림. 미국이 자국의 석유와 자원을 노린다며 강하게 규탄. 미국은 새 정부로의 안정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란 입장. 

 

2. 상승하는 최저 임금

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 25년 대비 2.9% 오름.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읙 ㅣ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함꼐 인상.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25년 대비 6.5% 오르면서, 생계 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3.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26년도 부터 보험료율이 매해 0.5%씩 인상. 

 

4. RIA 출시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장려하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가 1~2월 중 출시.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1인당 한도는 5000만원. 

 

5. 청년미래 적금

26년도 6월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만기는 3년. 일반형 6%, 우대형12%의 정부 기여금 지원. 월 납이한도 50만원으로 매달 최대로 납입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 가능. 단,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6. 청년 주거 지원 정책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6%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통해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 가능. 

 

7. 아동 수당 무상 교육 확대 

매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6년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 

 

8. K 패스 무제한 환급 > 모두의 카드 

26년 1월부터 K패스에 정액 요금제가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가 실행된다. 수도권 기준 월 6만 2천원, 청년 /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5천원을 넘는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